도박 나선 김정은…북한군 파병의 ‘득과 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에 파병을 보내면서 도박에 나섰다는 평가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와 통제됐던 젊은 병사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탈영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3000여 명이 최근 재편성 중인 러시아 제11공수 돌격 여단 소속 ‘부랴트’ 대대에서 통합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전투병을 파병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장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파병을 보낸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원 병력보다 전투 병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한 조약을 맺은 이후 북한 군인과 무기의 러시아 파병이 본격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전투 병력을 보내면서 얻는 이익은 크다. 우선 외화벌이다. 북한은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의 올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이를 통해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1조 382억~1조5227억원)를 벌어들였다. 또 다른 외화벌이 찬스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 수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드론 활동 등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무기나 돈을 받을 것”이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치르는 주요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 경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투 병력 배치는 미지수다. 러시아군과 합류해 최전선에 배치되거나 특정 지역을 맡을 수도 있다. 러시아군과 합류한다면 고려인으로 위장해 국제사회에 신분 노출을 막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배치된다면 러시아 지휘부 통제 속에 독립작전도 가능하다. 다만, 참전 사실을 숨기기는 어려워진다. 지역은 러시아 쿠르스크주(州)가 유력하다.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공격을 펼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익만큼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과 사상 검증을 통해 선발해도 해외에 나가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의 주력은 1990년대~2000년대 태어난 세대로 시장 친화적 세대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정권에 흘러 들어갈 경우 탈영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브랸스크주 경계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도 문제다. 파병된 젊은 병사들이 돌아와 외부 문화를 퍼트릴 경우 북한 체제 균열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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