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를 하고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포기했기에 탄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접수하면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탄핵 사유"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는 군사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유출했고 이태원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당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는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방해와 정권 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더불어방탄당, 탄핵중독당"이라며 "국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오로지 정쟁과 국정 파괴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만행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대상에 오른 당사자들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불만을 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 탄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이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중으로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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