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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기준

대법 "공소장변경 시 공소시효, 변경된 죄명으로 따져야"

형사재판 도중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죄명이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소 이후에 검찰이 법정형이 더 낮은 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변경한 공소사실에 따를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이뤄졌음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최초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 유죄를 선고하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

정부부처

10.21 09:41

대통령실 "소형모듈원자로 4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 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20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MW에서 350MW인 SMR을 4개 정도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면서 "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SMR은 공장

정부부처

10.20 12:03

[2024 국감] 케이뱅크의 높은 '업비트' 의존도, 이복현 "중요한 위험 요인, 챙겨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기업공개(IPO)에 나선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관련해 지속해서 지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반은행에서 케이뱅크 정도로 특정 기업 자금이 집중된 경우는 사실상 본 적이 없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체 시장 흐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꾸준히 줄이라고 권유하고 지도해왔

정부부처

10.17 18:28

대법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난 사고 교통사고 아냐"…피해자 의사 불문 처벌 대상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는 트랙터를 이동하다가 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

정부부처

10.16 07:06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인용…심판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의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해당 조항의 위법성은 본안심리를 통해 판단해야겠지만,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돼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재

정부부처

10.14 18:31

'1심 벌금 10만원' 절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2심 변론 종결…대법 "재판 다시 해야"

1심에서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심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경미한 범죄인지 여부는 실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정부부처

10.11 08:54

해외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 줘…법인·임직원 6명 재판행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A사 법인과 임직원 2명, B사 법인과 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감리 국내 선도업체 A사는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장관을 만나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

정부부처

10.10 15:16

한덕수 "제대 군인, 끝까지 책임진다"…'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 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공 부문에선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

정부부처

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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