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거주(住居主)나 이웃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절차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 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 능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마약류관리

법률소식

10.28 14:16

‘100억대 수수’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 소환 임박

신탁사업의 용역업체들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팀은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토지신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 회장과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법률소식

10.28 14:08

‘인센티브’는 판사도 춤추게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조희대 코트가 형사부 근무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올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에게 1년에 두 번 직무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형사부 소속 법관들에게 종전보다 상승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급 금액은 근속 연수 등에 따라 법관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전보다 2배 전후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별

법률소식

10.28 14:04

한강의 힘, K-문학 입법지원 시동

“데버라 스미스와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번역이 원작에 충실하다는 기준은 ‘감정과 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소설가 한강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번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회와 정부에서도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문학과 번역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영국의 유명 문학상인 맨부

법률소식

10.23 13:55

형사 주심이 민사 주심까지… 소규모 법원·지원 딜레마

무죄 판결이 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고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주심판사가 앞선 형사사건의 주심판사와 동일인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소규모 지방법원에서 사무 분담을 통해 형사부에 있던 해당 판사가 민사부로 전보됐는데, 자신이 주심으로 관여했던 형사 사건과 관계된 민사 사건의 주심 판사로 배정된 것이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심과 같은 판사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

법률소식

10.23 13:53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대출 대상 가능 여부를 잘못 알고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안 됐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종찬 판사는 16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송주은 변호사)가 시행사 B 사와 분양대행사 C 사, 대행사 직원 D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단208739)에서 “시행사

법률소식

10.23 13:51

‘섬’이 된 일산 법원도서관

사법부의 연구개발(R&D) 센터 격인 법원도서관이 6년 전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이전한 뒤 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초구가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사법거리로 조성하는 ‘사법정의 허브’ 지정 선포식을 열었던 만큼 법원도서관이 서초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인들이 업무상 실무서 등을 찾아볼 일이 많은데, 법원도서

법률소식

10.21 14:44

인터넷방송 서버 인수해 새 사이트 개설해도 법인세 감면 못 받는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팬더티비(TV)’ 운영사가 30억 원의 법인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운영사가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들의 회원정보과 영상물, 서버 등을 사실상 인수한 뒤 팬더티비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8월 13일 팬더티비 운영사인 더블미디어가 강남세무

법률소식

10.21 14:34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참여 막을 일 아니다”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는 시기를 말한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규범의 부재에 관한 논란과 함께 더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 글로벌 법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불거진 암호화폐 규제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8일 열린 2024 서울 글

법률소식

10.21 14:33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2026년 서울에 다 모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가 2026년 한국에서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세종대왕의 법 정신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한 만큼, 다음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서도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

법률소식

10.16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