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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기준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2년 더 유예

정부가 새로 짓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존 생숙도 보유자가 숙박업자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

정책

10.16 13:00

GTX-B 가평·춘천 연장, 2030년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역~마석역)의 가평·춘천 연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원 가평군과 춘천시가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으로 GTX-B 연장 사업을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본선 종착역인 경기 남양주시

정책

10.16 11:00

'에어 택시'로 제주 여행한다…정부, UAM 관광형 시범사업 지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형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은 연말에 착공해 2026년 준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UAM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다. 복잡한 도시의 교통 문제

정책

10.15 16:15

리츠, 오피스·주택 넘어 데이터센터·MBS도 투자한다

오피스와 주택에 집중됐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

정책

10.13 15:05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나'…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10.13 11:55

에어백 안 터지고 브레이크 오류…현대차·기아 등 60만7502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60만75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쏘나타 등 2개 차종 31만2744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 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돼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오는 11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기아 포르테 등 4개 차종 28만5327대도 같은 이유로 리콜 대상이다. 또

정책

10.10 06:15

내달부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 요건 '공시가 126%' 적용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

정책

10.09 17:12

[2024 국감]박상우 국토장관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신규 택지 추가 발굴,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 등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특히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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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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