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연체 차주 비중 ↑…"정책지원, 이용 활성화 필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연체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같은 추세가 꺾이기까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 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이 연체된 차주의 비중이 2.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중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중도 올해 6월 말 2.3%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김현열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연체는 한번 발생하는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연체 차주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연체한 급여소득자 중 48.6%와 자영업자 중 60.2%가 올해 6월 말에도 여전히 연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소득자로 가계대출을 한 번이라도 연체한 차주 중 29.2%는 해당 기간 2회 이상 연체를 경험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 차주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번 연체를 경험하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내년에도 취약 차주의 부채와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폐업, 재창업, 구직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 만큼 이런 취약층 대상 지원책 이용을 활성화해 연체 진입률을 낮춰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으로 가계부채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취약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이 여전히 떨어지고, 취약 차주의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에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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