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환율發 은행 건전성 걱정 없어…우리금융은 필요시 엄정 조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은행권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 엄중한 인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모든 은행이 기준이 되는 BIS비율을 상당 폭 초과해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우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수준을 지속하면 금융사 BIS비율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언급이다. 환율 상승 시 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할 때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커져 자본 대비 위험자산 비율인 BIS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기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부터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9월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업무별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조정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으로 인한 시장 영향과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PF 중 10% 미만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연착륙 중"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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