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탈루·자금세탁…초국경 코인 거래 들여다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일일 거래량이 3000억원에 달하고 탈세와 자금세탁 등 각종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매월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정식 시행한다는 목표다. 스테이블 코인 일일 거래액은 지난해 1911억원 규모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빅5를 포함한 국내 13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망에 들어온다. 이들 거래소가 국경 간 가산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선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무역거래 중 일부가 이들 코인으로 이뤄지면서 저가·허위 신고를 통한 법인세 탈루 통로로 악용되거나 마약·도박 등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무역·자본거래에 활용하는 등의 제도화 여부는 내달 출범하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7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첫 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치며 예상을 밑돈 것과 관련해선 "올해 연간 성장률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쪽은 예상대로 회복 경로에 있지만, 건설이 예상보다 나빴고 수출 증가율 또한 예상보다 둔화했다"며 "완성차 파업 등 비(非)IT 부문의 일시적 이슈와 함께 IT 부문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분기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추세"라고 짚었다.
낮아진 경제 성장률이 내년 국세수입(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올해 기업 실적, 부동산 거래액 등에서 내년도 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결정돼 있어 불확실성이 아주 크진 않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수출 피크론'에 대해선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확실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위기론을 두고는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제점을 찾아 바꿔 나가야겠다는 시각·의지가 반영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위기를 기반으로 도약해 왔고 (삼성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 주식이 제값을 받으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지만 어느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선 관계 부처 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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