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소법 3년에도 불완전판매 반복…효과적 방안 필요"

김병환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남영운(서울대), 주소현(이화여대), 박태영(성균관대), 김민정(충남대), 이영애(인천대), 정용주(인하대), 최철(숙명여대) 교수 등 교수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김 위원장이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공급자의 측면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데 이은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의 핵심은 금융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한 규제 추가보다는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교육 확대와 함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점포와 ATM 축소를 제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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