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예산 감액에 "민생·치안 문제 생기면 민주당 책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예산 감액으로 민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등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라는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언급에 대해서도 "추경은 사유가 발생할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이라며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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