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사법 리스크 아닌 현실"…법원 엄정한 판단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면서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선거법 징역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주당의 감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문제 되는 기관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다는 등 이런 식의 사적인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동안 예산 편성을 계속해 온 부분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든다니 초등학생도 안 할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예산들도 결국은 범죄를 잘 잡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역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개설했다. 명태균씨 사안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직접 경선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하는 방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현실로 정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우리 당 경선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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