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
주택시장 양극화, 단기공급 부족 등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6일 서울 동작구의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2025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부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고점 대비 서서히 회복하는 양상"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 대비 93.8%까지 회복한 반면, 지방은 88.4%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주택매매수급지수를 보면 100 이상은 시장 과열인데 수도권 아파트만 그렇고, 비수도권 아파트나 수도권 비아파트는 이 지수가 100 아래 수준"이라고 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선호도 차이에 관해서도 짚었다. 그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10년 평균 30%였다"며 "이 비중은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기 직전 46%까지 올랐다가 지난 2022년 하반기 17%로 급감한 뒤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고착화하면서 내년에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실적이 부진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집계한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21만8641가구로, 전년 동기(28만2471각) 대비 22.6% 감소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8·8 공급대책', '11·5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차례 공급책을 내놨다"며 "실제로 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준공까지 8~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임대차 2법이 4년을 맞아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가를 크게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임대인이 가격을 높여 전세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집값도 오르게 된다.
한편 이날 국내 건설산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크다. 1991년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였는데 지난해 13%까지 감소했다"며 "이미 정체된 건설산업 환경에 대한 생존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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