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줄었다…'과잉 도수치료' 우려해야"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에선 비급여가 비교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에서 과잉진료가 일부 관측된 만큼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보고서를 통해 "염좌·긴장 치료에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3세대보다 낮아 비급여가 다소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역별로 과잉진료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염좌·긴장은 흔히 '삐었다'고 표현하는 상태로 도수치료 등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염좌·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48.9%로 다른 세대 실손보험보다 낮게 나타났다.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이 높은 2세대 실손보험·단체실손보험에선 비급여 비중이 각각 52.8%와 53.4%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재활물리치료 비중도 4세대 실손보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실손보험의 재활물리치료 비중은 33.5%로 집계된 반면, 1·2세대 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은 각각 35.7%와 38.3%를 기록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서울에서 진료받을 땐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4세대 실손보험 진료비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2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23만4000원)와 비수도권(22만5000원)은 서울보다 진료비가 약 3만~4만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를 목표로 4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한 만큼, 4세대 실손보험이 앞선 세대보다 비급여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잉진료가 일부 관측돼 여전히 비급여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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