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기업·투자자들 응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갈리는 재계와 일반주주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국내 대기업사장단과 함께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 일반주주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양측(재계·일반주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역시 공개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통해 일반주주들을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게 기업의 지배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히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도 상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날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내는 등 민주당의 상법 개정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소송 남발 등 기업 경영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시달리게 된다"며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중 재계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경협 등을 만나 배임죄 문제, 경영 판단의 원칙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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