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마약류 사범 증가...올해 벌써 300명
"프로포폴 등 쉽게 취급 위험성 인식 약해져"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마약에 쉽게 접근 환경
의사들은 타 직업군에 비해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소수에 한정돼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 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같은 세대인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자신의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가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A씨의 아내마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도 마약류 사범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 변호사는 "처방 이후는 환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약류를 신중하게 처방하는 의사들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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