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완 자본연 신임 원장, 직면한 현안은 '예산 확보'

김세완 신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내달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임 원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올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 확보가 꼽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신임 원장은 12월2일 간소한 취임식을 갖고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 신임 원장은 취임과 함께 올해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자본연은 1997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자본연에 '협회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해왔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자본연에 집행한 협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법인세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부산국세청이 올해 자본연에 지출하는 협회비는 '비지정기부금'이라며 세금 추징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부산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추징 관련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아직까지 자본연에 올해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산은 약 30억원으로 알려졌다. 협회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또 세금 추징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연 예산은 연구, 세미나 등에 활용된다. 연구위원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올해 예산 집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본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세금 추징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연에 박사급 연구위원을 자문관으로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연은 자본시장 정책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으로, 정부 정책의 용역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예산 확보 문제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