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시, 주정부가 리베이트 제공"…민주 대권 잠룡, 트럼프에 '맞불'

민주당 차기 대권 잠룡인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없앨 경우 주(州)정부 차원의 리베이트(환급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첫 일격을 가했다는 분석이다.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면 캘리포니아가 지난해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제공했던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었다. 그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과 녹색 일자리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IRA를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비판하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원유 등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폐기할 것이라 예고했다. 특히 전기차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드라이브를 걸어 온 친환경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트럼프 2기에서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부활 등 자체 대비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이 정책을 다시 시행하려면 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는 또한 트럼프 2기 출범 후 연방정부와의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달 주정부의 소송 비용 증액을 논의할 특별 회기도 소집했다. 미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 싸움에서 이뤄진 첫 번째 일격"이라며 "뉴섬 주지사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트럼프 2기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는 환경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와 공화당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 간 충돌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섬 주지사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이 환경, 이민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장기전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자동차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려는 권한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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