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취약지역에선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일주일 전 가배정"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파견할 때 도서 지역 및 취약지에 근무 중인 인력은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또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며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 15일 4차 선정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되는 등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박 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진척시켜가고 있다"며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확산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