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기업가치에 마이너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지연과 해외 투기자본의 과도한 요구 등 재계서 우려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전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사가 지금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기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상법 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면만 있느냐,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합병, 분할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 실효적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을 기준주가로 산정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고정한 합병가액을 정하고 외부 평가를 받고, 공시하도록 하고 분할의 경우 우량한 부분을 자회사로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자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 대해 자회사 주식을 우선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시 규모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나타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로 국내 5대 코인거래소의 거래 금액이 주식시장 전체 거래 대금을 훌쩍 뛰어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기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쪽에 거래량이 더 많은 것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공약처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미국 정책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면서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2400선 붕괴와 관련,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시안정 펀드 등의 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면서 "다만 정부는 그때그때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판 역할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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