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정 뒤집고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무역협정을 뒤집고 이들 국가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주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주장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 집권 1기 때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 마련한 협정에 손을 대려는 것이다. USMCA는 트럼프 정부 1기인 2018년 11월 말 체결돼 2020년 1월 시행됐다.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새로 맺었다. USMCA는 1994년 체결된 나프타의 후속으로 강력한 규제와 조항을 포함하지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간 상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지 W.부시 정부에서 무역 협상에 참여했던 존 베로노는 이 관세 정책이 USMCA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로노는 "모든 무역에 25%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USMCA를 망친다"고 전했다.
베로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영향받는 모든 국가가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보복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 협상한 USMCA를 뒤집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첫 집권 전 선거 운동 기간 나프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다고 비판했다. 이에 1기 집권 때 이를 USMCA로 대체했다.
2020년 1월 USMCA 발효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USMCA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혀있으며, 가장 유익한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으며, 오는 2026년 첫 검토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전인 지난 10월에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취임하면 USMCA의 6년 차 재협상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이 "미래 무역전쟁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짚었다.
캐나다 투자은행 TD증권의 알렉스 루는 "USMCA 협정은 오는 2026년에만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발표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에 협정 조개 갱신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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