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해외 기술유출 검거 ‘최다’…범죄수익 49억원 환수

경찰청은 올해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월~10월 25건을 검거했고, 이중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32%), 반도체(28%) 순이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 상당을 환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 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 규정에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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