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지원법 비판
"보조금 10센트도 주지 않을 수 있었다"
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지원법(CSA)을 비판하며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팟캐스트에 출연해 반도체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22년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총 527억달러를 5년간 지원하는 CSA를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인텔 등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와 같은 해외 기업도 보조금을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기업들은 주지도 않을 것"이라며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고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짓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란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SMC가 미국 반도체 사업의 95%를 훔쳤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만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건 오로지 우리의 멍청한 정치인들 때문"이라며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고,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원하지만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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