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부터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막는다(종합)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여 부동층을 공략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막는 것이다.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투자 통제 업무 소관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했다. 재무부는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미국의 유무형 자본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유입되고, 중국이 이를 활용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보안담당 차관보는 "투자에는 경영 지원 및 투자, 인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같은 무형의 혜택이 동반되는데, 우려 국가가 군사, 정보,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 안보 및 신기술 센터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중국 AI 기업 글로벌 투자 거래의 약 17%에 미국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은 벤처캐피털 단계에 참여했다.
이번 규칙은 지분 인수나 특정 부채자금 조달, 그린 필드 투자, 기업 확장, 합작 투자 등 다양한 거래에 적용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계자를 인용해 예컨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AI 학습을 위해 중국 내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이번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외신은 미국이 이미 이전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기업의 증권 매매를 금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한 규칙이어서 한국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중 압박 강화가 표심 공략의 핵심 포인트로 부상한 가운데 대선 레이스 막바지에 새로운 대중 규제를 발표하며 부동층을 공략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선 지난 5월 전기차 등 전략 기술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접근을 막는 수출 통제를 부과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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