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칼럼]살상무기 지원 신중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신예 무기를 배치하거나 신무기를 개발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군사력이 커질 때마다 위협을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대표적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미국은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미사일에 장착하려 한다거나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적성국에 수출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별도로 한미 미사일 지침에도 묶이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커졌고, 한미는 4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지 42년 만이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2021년 당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국익을 상하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은 모든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장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이 중국까지 도달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군은 미사일 개정으로 탄두 중량이 8~9t인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5’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중국이 아닌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한 탄도미사일일 뿐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때도 중국은 들고 일어섰다. 사드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무기체계로 간주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공격무기라고 인식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2016년 1월 6일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만의 표시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두 차례 회담에서도 항의했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MD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등이 불가하다는 이른바 ‘3불(不)’을 다룬 ‘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존중을 시사했다.
중국의 억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800㎞ 내외다. 중국 탐지가 어렵다. 미국은 사드 말고도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와 이지스 방어체계, 각종 특수정찰기와 위성 등 대중 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했다면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할 때마다 우리의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러·북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살상 무기가 지원된다면 그동안 무기 개발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뒤집는 셈이 된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 또는 남을 공격하는 데 우리 무기를 빌려주는 것도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살상 무기로 인해 러시아군이 사망할 경우 우리 무기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아닌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 살상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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