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11.7조원↓…"징수 속도 역대 2번째로 최저"

올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국세 징수 속도가 작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3.8%) 감소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79.9%로, 최근 5년 치 평균(89.0%)을 크게 밑돌았다. 국세 징수 속도는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76.2%)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더딘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법인세가 급감한 것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 실적이 감소하면서 17조9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다. 최근 5년 평균(95.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94.7%)에도 크게 못 미쳤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0월 법인세 감소는 중소기업이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한 데 따른 것"이라며 "중소기업 세액을 과소 신고해 내는 가산세보다 이자가 높은 경우 납부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9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00억원(0.2%)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 실적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6조1000억원(8.2%) 늘어난 80조2000억원 걷혔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2000억원에 그치며 1년 전보다 1조2000원(22.4%)이나 감소했다. 주식시장이 위축되며 거래대금이 줄어든데다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 관세(5조7000억원) 역시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에 따라 4000억원(6.0%) 줄었다.
10월 한 달간 세수는 38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중간예납 분납세액 감소에 따라 5000억원 줄었고,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소득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신고 실적 등이 증가하면서 4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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