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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것 온다'…이재명, 25일 위증교사 1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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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증교사 중대 사건…실형·징역형 전망
민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집중…단일대오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번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재판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대응 방안을 놓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과중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김모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 95%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만큼 교사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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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더해 사법리스크 국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당장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변수다. 생중계될 경우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무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야권 단일대오 형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항소심에 가 충분히 항소심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하면 (1심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맞대응하겠단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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