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증교사 중대 사건…실형·징역형 전망
민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집중…단일대오 강화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과중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김모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더해 사법리스크 국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당장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변수다. 생중계될 경우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무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야권 단일대오 형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항소심에 가 충분히 항소심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하면 (1심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맞대응하겠단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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