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에 자금쏠림 심해, 구조개선 반드시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고,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구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와 한은의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특히 부채가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초반 50%대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속해서 빠르게 늘었다"며 "이는 가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해 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37%)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업대출 역시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며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 말 GDP 대비 9%였던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의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부문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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