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시정연설 불참,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與에서도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치러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련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 정기국회 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이같이 말한 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는 취임 첫해만 시정연설을 직접 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매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면서 관행으로 굳어졌다.
우 의장은 우선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과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북·러 군사 밀착 등 국민 고통과 불안을 가중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시정연설을 대독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계속 국회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공천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윤석열 정권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연속 불참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공천 개입 육성 통화 윤 대통령은 해명하라" "국정농단 핵심 당사자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 의장을 향해 "회의 진행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반발했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불참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송구하다. 최근의 각종 논란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 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했다"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다. 지난 국회 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과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무력한 당의 모습이 오늘도 국민과 당원들 속을 날카롭게 긁어낸다"며 "국민들께 송구하고 면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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