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양도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를 비판하고,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및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임채관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나서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나서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에 대상 토지는 대부분 농지라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크다. 문제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수용된 토지 가격 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수용가격으로 인접 토지 대체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전협의 주장이다. 한편, 공전협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토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또는 개발방식의 변경, 일방통행식의 불통·불공정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사업지구별 소통창구 개설,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병행해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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