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다 했지만 매우 만족스러워"…구글·애플 때린 '빅테크 저승사자'[뉴스속 인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막대한 벌금을 받아내는 데 앞장선 유럽연합(EU)의 '빅테크 저승사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퇴임한다. 반독점 규제를 총괄해온 그는 실리콘밸리 기업을 상대로 강경 노선 선봉장으로 활동하며 EU가 기술 기업 규제 주도권을 쥐게끔 만든 인물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인터뷰 보도에서 이달 말 퇴임하는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에 대해 "EU의 반독점 규제자로 기술의 위험성을 세계적인 어젠다로 끌어올린 인물"이라며 '세계의 선구자적인 기술 경찰'이 퇴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1968년생인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덴마크 정치인 출신이다. 2000년 덴마크 교육부 장관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사회자유당 대표, 2011년 국회의원과 경제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맡은 바 있다. EU에는 2014년 입성해 10년간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부집행위원장으로 반독점 정책을 구축하는데 앞장 섰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을 만드는 핵심 임원으로 자리 잡았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건 빅테크 기업과의 소송전 때문이다. 그가 EU 집행위원으로 온 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EU의 규제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나 데이터 수집,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삼는 식이었다.
그가 EU 집행위원을 맡을 때만 해도 실리콘밸리 기업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이라며 칭송하던 때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 시기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며 기술 기업에 대한 제한 없는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EU는 기술 기업과 관련한 규제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지금은 EU가 먼저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NYT 인터뷰에서 자신의 10년 생활을 돌이켜보며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빅테크 기업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했다"며 "당시 그들은 가장 존경받고 혁신적이며 유망한 회사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회사가 구조적 변화를 하도록 촉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만 성공한 셈"이라고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퇴임 직전까지도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 애플과 구글이 지난 9월 EU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EU가 모두 승소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 등에 제공한 법인세 혜택이 불법이었다는 EU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끄러웠던 이 이슈는 처음 EU가 판단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8년 만에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승소에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소송 직후 그는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과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러한 그의 행보가 항상 환영받았던 건 아니다. 규제 대상이 된 빅테크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 실리콘밸리의 기술 리더나 월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이 주로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을 향해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2018년 1기 재임 당시 "그가 미국을 정말 싫어한다"고 발언했다.
유럽 내에서도 그의 강경한 접근 방식이 경제 부흥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유럽의 기술 산업이 성장하는 길을 막고 규제를 과도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NYT에 모든 규제 기관이 더욱 대담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글의 반독점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이 어렵다면서 "기술 리더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빠른 속도로 축하를 건네는 걸 보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강한 희망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퇴임 후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 일할 예정이다. 스페인 장관 출신인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가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의 후임으로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자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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