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트럼프 최측근' 머스크, AI 정책 관여 가능성↑
오픈AI CEO 올트먼과 앙숙…소송 진행中
규제 or 완화...AI 규제 정책도 갈림길
운영 중인 AI 업체 감안해 민간 투자 강조할 듯
"인류의 인공지능(AI) 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 구글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5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지금은 '챗GPT의 아버지'가 된 샘 올트먼 당시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 사장이 오픈AI 창업을 준비하면서 보낸 내용이었다. 2014년 구글이 AI 업체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인간과 같은 지능을 지닌 범용인공지능(AGI) 기술을 독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시기, 불안감을 느낀 두 사람은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선진 AI 혜택을 민주화한다'는 목표로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회사명에 투명성을 강조한 단어인 '오픈(open)'을 넣었다. 그렇게 탄생한 기업이 바로 오픈AI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올해 머스크 CEO는 올트먼 오픈AI CEO를 향해 2월, 8월, 11월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CEO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한다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오픈AI 성장 과정에서 협업하던 중 충돌했고, 지금은 완전히 갈라섰다.
두 사람의 충돌이 앞으로 AI 시장에 미칠 영향과 xAI를 운영 중인 '기업인' 머스크 CEO의 AI 정책 관여 가능성은 트럼프 2기 AI 정책 방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변수① "사실상 합병" 트럼프 당선 후 법원에 다시 소장 제출
머스크 CEO가 올트먼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지난 2월 처음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 CEO는 2015년 오픈AI 창업 당시 올트먼 CEO 등 설립자들이 비영리 단체로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 약속과 달리 영리를 추구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속을 믿고 4000만달러(약 557억원)가 넘는 자금을 기부한 자신을 올트먼 CEO가 속였다는 주장이다.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소송 제기와 취하를 반복했던 과정들을 상기시키며 "머스크가 자신의 주장을 재구성하려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머스크 CEO의 잇단 소송 제기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픈AI의 패권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8월에 이어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은 머스크 CEO가 '트럼프 파워'를 등에 업고 시장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가운데 오픈AI와 MS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키운 점이 눈길을 끈다고 주목했다. 사라 크렙스 코넬기술정책연구소 이사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머스크 CEO가 맡게 될 역할과 영향력이 이 소송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수② 트럼프·공화당 "규제 풀자"…안전 강조해온 머스크
머스크 CEO는 AI 사용과 관련한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AI 규제론자 중 한 명이다. 챗GPT 돌풍이 불던 지난해 3월에는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베스트 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 등 세계 유명 인사 1000여명과 함께 AI의 위험성을 고려해 "기술 개발을 6개월간 멈추자"고 공동 서한을 낸 적 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법안에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입장이 머스크 CEO와 다르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중 취임 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치가 혁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AI 시장에서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과 트럼프 당선인 지지층도 AI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레고리 알렌 전략국제연구소(CSIS) 와드화니 AI 센터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일부 우익 정책 집단에서는 안전과 검열이 동의어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업체 에이다 러브레이스 인스티튜트의 앤드루 스트레이트는 CNN방송에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지, 철회할지를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AI 규제 방향성을 결정할 때 머스크 CEO가 AI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③ 머스크도 xAI 운영하는 기업인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백악관에 AI에 관한 연방 정책과 정부 활용 등을 조정하는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AI 차르(czar·미국 등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을 칭하는 비공식 직함)' 임명을 고려 중이며, 이 자리에 머스크 CEO가 앉지는 않겠지만 인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에서는 AI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AI 정책을 이끌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바이든식 행정명령이 대형 AI 기업의 산업 장악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스타트업을 억압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악시오스는 "머스크 CEO가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그중 어떤 방향성을 트럼프의 귀에 속삭일지는 알 수 없다"며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이후 현실적인 딜레마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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