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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