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맡겼더니 폐차 수준 사고…주차요원은 "급발진" 주장

최근 사회적으로 급발진이라 주장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주차요원에게 맡긴 차가 심하게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운전대를 잡은 주차요원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차를 맡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주차장에서 벌어진 원인 모를 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상태다. 사고는 주차 관리소 직원이 A씨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유료 주차장에 직접 주차한 뒤 자동차 키를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맡겼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A씨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던 직원은 A씨의 차에 올랐다. 이후 시동을 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은 높은 속도를 내며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격이 가해진 뒤에도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약 5~10m가량 직진한 뒤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다행히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파손된 차 수리비가 중고찻값보다 높게 나와 전손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운전대를 잡은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진짜 의무화해야 한다", "요새 급발진 사고가 이렇게 자주 날 수 있는 건가?", "급발진 사고가 너무 잦아, 이제 진짜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 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는 자동차 사고(충돌 등)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능을 말한다. 우선, 자동차 제작자에 사고기록추출 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 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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