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가차관 "딥페이크에 정부 대처 한계 공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 대처의 한계점에 공감한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고 있으며, 여가부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기겠다"고 30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유포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여가부가 주도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약 80%가 미성년자인데, 성 착취물이 신속하게 차단되지 않으면 대응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유튜브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행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차관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구글과 같은 해외 검색 사이트에서 피해 영상물 정보가 그대로 나온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또다시 N번방 사태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한 부분에 많이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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