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대선 누가 당선되든…'北파병'에 단계적 대응"

대통령실은 다음 주 미국 대선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이 더더욱 중요하다"며 "단계적 대응 조치는 틀리지 않았다"고 30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대선 이후에 누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수장으로 선출이 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이고, 자유세계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보듬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현재 우리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각에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무기 지원 언급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다며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그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며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가 155㎜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군 파병 상황에 대해선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중에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이 시작되자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10월23~24일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했다고 거짓말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군 체제에 편입돼 불법적으로 숨어서 전개되는 파병 활동이라고 한다면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했고, 이 전투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지 비정부기구(NGO)들이 여러 주장을 하지만 확인 불가하다"며 "미국 정보당국과 우리 정보당국이 교차 확인한 실제적인 객관적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투에 실제 투입됐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파견하기로 한 특사에 대해선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특사 파견 계획 논의가 시작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로서는 북한군 활동을 분석하고 모니터할 의무가 있다"며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한 이후 다시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사이에 북·러 간 오고 간 인원들과 여러 전략적 협력 사항으로 미뤄 봤을 때 개량된 수준의 정찰 위성 발사가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한다면 (북한의) 정찰 탐지 기능 강화가 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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