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 뺏기는 여가부 정책?…김한규 "편입 준비하나"

위기 여성·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할 예정이던 정책들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어 여가부가 '복지부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 청소년 및 위기 여성 주무부처가 여가부임을 신영숙 차관에게 확인한 뒤 "위기 임산부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위기 임산부는 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초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문건이 여가부를 주축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며 여가부 소관 업무를 복지부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작성된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문건에는 총 49개 과제가 명시됐는데 이 중 33개가 여가부 소관이다. 위기임산부 관련 24시간 상담 운영,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요건 완화 등이 여가부 과제로 제시돼 있다. 지난해 8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이미 여가부에 관련 시설도 있고 여가부에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센터를 시도별로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복지부가 별도 체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곳을 활용해서 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 정책들이 복지부 팸플릿에 담겨 있다"며 "여가부의 업무가 복지부로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장관이 없어서 발생한 것인지, 사실상 복지부로 편입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이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부부 관계라는 점을 들며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차관은 관련 질의에 "이 부분의 업무 이관은 제가 (차관으로) 오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사적인 관계로 이런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다. 이것은 (업무를) 뺏겼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충분히 각 기능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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