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난 뒤 더 바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이 국정감사 이후 업무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증권사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과 관련해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고 주요 검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제2차 제재심리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한다. 대상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 등 6곳이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각각 일부 영업정지 3개월, 6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랩·신탁 돌려막기가 수면 위로 불거진 계기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다.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한 상품이다. 증권사들이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며 만기 1~3년짜리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하는 등 '미스매치(만기불일치)' 운용을 일삼았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자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막혔고, 채권 손실이 발생했다. 이때 기관이나 법인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하거나, 자기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검사 결과에 대한 증권사의 입장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증선위가 최종 제재를 결정한다.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금융사고 조사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현재 10명 이내의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이례적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 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돼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추가 이익을 위해 장내 선물 매매를 시도하다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이 과정에서 스와프 거래를 했다며 허위보고를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 역시 빠르게 조사를 마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검사국은 올해 말까지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제재를 확정해야 하고, 주요 검사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며 "남은 두 달도 바쁜 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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