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법·금투세폐지 적극 추진…한동훈 "정부 성과 국민 체감시켜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정기국회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와 전략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5개 분야 입법과제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 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
우선 당정은 반도체산업특별법, K칩스법 이외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과 인공지능(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법 등 첨단·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민생과 직결된 과제 중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도 추진된다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도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같은 입법과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한동훈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는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며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며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