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무주택자는 720만원…저출산 극복 위해 6조7000억원 쏟는 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주거비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물론 수당과 출산휴가 급여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결혼준비비용까지 지원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지원책을 골자로 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제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해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오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이다. 지금의 저출생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보지 않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싼 집값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종합지표인 만큼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지원폭이 확대된 점이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이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가구 공급한다. 2026년부터 연 4000가구씩 내놓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 착안한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줘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최대 경쟁률이 213대 1에 달했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대기업에 비해 일과 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를 3개 분야 더 늘리는 게 핵심이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동료응원수당' 제공,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원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이다.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는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6개월간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의 3분의 2 지원) ▲휴업손실 지원(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운영' 등도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계획을 막는 주요인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꼽히고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한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도 발행을 준비 중이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 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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