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우려국 투자제한 규제, 韓 영향 제한적"

정부는 28일 미국 재무부의 투자제한 행정규칙 발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다.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미국인이나 미국기업이 우려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미국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려국도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이 유일한만큼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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