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13억씩 챙겼는데…美 검찰, '머스크 복권' 뒤늦게 제동

미국 대선의 경합 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2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권자들에게 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CNN 방송은 "민주당원인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이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크래즈너 검사장은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는 상금을 대가로 정치적 서약을 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복권이자 의심할 여지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19일부터 펜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하루에 1명씩 100만달러(약 13억 8000만원)를 상금으로 주고 있다. 이 청원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머스크가 지난 7월 조직한 '아메리카 팩'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메리카 팩'은 미국 정치권에서 선거캠프 외곽의 후원 활동을 의미하는 슈퍼팩(super PAC·특별 정치활동위원회)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당첨자는 어느 정당 소속이어도 무방하다. 무소속이어도 되고, 심지어 투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크래즈너 검사장은 "펜실베이니아 법에 따라 모든 복권은 주(州)에서 운영 및 관리해야 하며 머스크의 매일 100만달러 상금은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 밖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스크는 당첨자 선정이 무작위라고 말했지만, 여러 당첨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에 나타난 개인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인다”며 “복권 규칙이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펜실베이니아의 복권 및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한 조처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도 머스크의 기부 행위가 유권자 등록을 위한 현금 제공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머스크가 주요 경합 주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으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NN은 "등록된 유권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머스크의 약속은 선거법 전문가와 일부 주 관리들로부터 즉각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복권'의 당첨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아메리카 팩'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 이후 펜실베이니아 주민 4명이 당첨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1명씩 당첨자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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