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되면 미국 적자 '1경' 늘고, 국채금리 치솟는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우리 돈으로 1경원 넘게 늘고, 국채금리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 금융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재정적자와 미 국채 금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레드 스윕(Red Sweep) 전망이 현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부상하고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은은 미국의 비영리 기구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를 7조5000억달러(1경391조원)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같은 기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3조5000억달러(4848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은 세금감면이다. 해리스 후보는 연간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만 세금감면(TCJA)을 연장한 반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 모든 가구의 세금과 법인세 감면을 공약하면서 양측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2017년 도입된 TCJA(세금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는 연방 법인세율을 15~35%에서 21% 단일세율로, 개인소득세율을 소득 구간별로 2~3%포인트 인하하고 여러 공제와 면세한도를 조정한 법안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현재의 재정지출 법안이 유지될 경우 2023년 97%에서 2035년 125%로 상승하는데 해리스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133%,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1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국채금리 변동성을 높이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bp(1bp=0.01%p)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시 10년물 국채금리가 향후 10년간 43bp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해리스의 경우 20bp다. 시장에서는 대선결과 확정 후 2주내에 상승압력이 금리에 모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한국의 채권시장 역시 영향을 받고 이는 환율과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지 못할 경우 의회 합의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만큼 재정적자가 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일부에서는 재정지출 제약으로 재정의 성장촉진효과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금리가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평가다.
또한 분열된 의회 하의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관세 및 이민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성장세 위축) 우려로 이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수익률곡선 평탄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레드스윕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상승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선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판세변화에 따라 금리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시장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