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추가지원,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증가에 그치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나왔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서는 건설·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공격을 감행하는 등 불안정한 대외상황과 관련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에 대해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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