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북한군 파병보다 '대응'이 더 우려스럽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남북 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자 내용이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한 의원과 신 실장의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냈다. 이에 신 실장은 "넵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전화기 날짜가 10월21일로 찍힌 것을 보면, 이 대화는 21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 의원은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7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화를 놓고 국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먼저 연락관 파견 문제가 그렇다. 정부는 그간 연락관 파견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 사실이 이 문자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방부 국감에서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단계적 조치의 하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외교부 국감에서 "군사 요원 파견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연락관’과 ‘군사 요원’의 개념적 차이가 있겠지만 파견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부가 모두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연락관 파견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북괴군 부대 폭격’과 관련한 내용이다. 북한군 폭격이 실제로 이뤄지고, 북한이 극단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우리 국민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북한군 폭격은 동유럽 한편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일이다. 여전히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두 사람의 문자가 공개되자 "사적 대화일 뿐" 정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자가 두 사람 간의 사적 대화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3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현역 국회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엄청난 내용을 ‘사적 대화’로 나누고 있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공세에 나서는 야당과 이에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북한군의 파병은 ‘남남갈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북한군의 파병 그 자체가 아니다. 파병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게 될 ‘대가’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러시아가 파병을 빌미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에 나설 수 있고, 우리와 동맹국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핵잠수함 대여 등 군사 지원에 나서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쉽지 않은 새로운 대북 관계를 맞이할 수 있다.
안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다. 북한은 이미 파병을 했고, 이에 대한 수습이 먼저다. 정치권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에 나갈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적전분열은 필패’라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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