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책도, 아파트 가격도 ‘오락가락’

부동산R114는 26일 '10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주간 시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 움직임도 관련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모기지까지 포함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으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방 공제' 등이 일시 유예됐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원)을 필수 공제하는 것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대출한도가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층에서의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장 혼선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계약자 배제 등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파트 가격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처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2주 연속 0.01%포인트 둔화되며 이번 주 0.01% 올랐다. 재건축은 보합(0.00%)까지 내려왔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지난 4주 연속으로 보합(0.00%)을 기록한 뒤 이번 주는 2기 신도시 주도로 0.01% 올랐다. 경기·인천은 2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은 25개 구 중 5곳이 올랐지만, 나머지 20개 구는 보합(0.00%)을 나타내며 몇 주 사이 상승탄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개별지역은 강동(0.08%), 마포(0.03%), 동작(0.02%), 영등포(0.01%), 성북(0.0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가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등 대단지에서 1000만원 상승하며 시세가 0.14% 뛰었다. 그 외 분당이 0.01% 올랐고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화성(0.02%), 의왕(0.01%), 수원(0.01%) 등에서 오른 반면 이천은 0.03%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 축소돼 0.01% 올랐다. 이는 최근 5주 사이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신도시(0.00%)와 경기·인천(0.01%)은 지난주 기록한 변동률과 같았다. 정부의 유동성 축소 움직임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 집에 대한 재계약으로 거주 이동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개별지역은 금천(0.05%), 영등포(0.03%), 성북(0.03%), 마포(0.03%), 중랑(0.02%)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판교(0.01%), 김포한강(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오산(0.06%), 수원(0.04%), 의정부(0.03%), 인천(0.03%)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7~8월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대출 규제가 8월 말부터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까지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갈아타기 2주택 포함) 혹은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자들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실수요를 코앞에 두고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부분에 더 방점을 두면서, 투자 목적의 매수자는 물론 대다수 실수요자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진통이 상당한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향후 정책모기지는 물론 전세대출 상품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될지 모른다는 소문들이 무성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기준점 제시는 물론 규제에 따른 전·월세 시장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에도 미리미리 대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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