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보단 수돗물"…생수세 '최대 20%' 인상안 채택한 프랑스 상원

프랑스 상원이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발표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는 상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대거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상원은 이를 통해 1억5000만∼3억 유로(약 2200억∼4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 라파엘 도배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안을 발의한 집권 르네상스당 나데지 아베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 건강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보다 L당 2023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상원이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기로 한 배경엔 올해 초 터진 생수 제조업체 네슬레를 둘러싼 잡음이 한몫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네슬레가 생수를 생산하면서 금지된 방법으로 소독 처리한 사실을 고발했다. 네슬레가 페리에 등 광천수를 생산하면서 프랑스 규제를 위반한 수처리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광천수는 일명 '미네랄 워터'로 불린다. 수돗물보다 100배 이상 비싼 천연 지하수다. 그러나 네슬레는 수돗물에만 허용된 소독처리를 통해 광천수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네슬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자사 생수에 수돗물 정화 과정과 유사한 정화 처리를 거쳤다고 인정해 비판받았다. 상원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가을 별도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생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음료를 찾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해로우리라는 것이다. 정부가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수도 있어 생수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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