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 피워…"미친 일" 법 개정에 난리난 영국

영국 의회가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일차적으로 통과시키며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영국 하원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되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들의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 등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아울러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과 포장의 제한 등도 규정에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 역시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로부터 추진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 발표 후 의회 해산으로 무산됐고,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을 통해 집권 후 이 법안을 다시금 추진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성년자가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와 3차 독회를 거친 후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베이드녹 대표는 과거 산업 장관이던 당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역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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