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 정부, ‘트리플 감소’…정책 오판 때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트리플 감소’ 원인은 정책 오판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지표별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한 113.0으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건설업 생산이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의 최장 감소 기간으로,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내구재 판매가 특히 부진했고, 설비투자도 5.8%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8.4% 증가하는 등 일부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관측됐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대 정부의 임기 2년 반(30개월) 이내 트리플 감소 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 2번, 이명박 정부 6번, 박근혜 정부 3번, 문재인 정부 6번에 이어 현 윤석열 정부에서 최다인 6번의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문재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트리플 감소를 겪었다”고 전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글로벌 경제위기 요인 없이 일어나 결국 정책적 오판에 따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뚜렷한 위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트리플 감소’는 잘못된 진단에 따른 어긋난 경제정책이 원인이다”며 “성장을 잠식하는 재정 긴축 기조와 교조적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간의 악순환이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결과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안 의원은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경제의 미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까지 꺾인 것이다”면서 “경기 하방기에 접어든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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