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계 3대 강국 도약…더 강조되는 국회 역할

내년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메모리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공공과학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의 역할’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견제 정책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초격차 기술을 갖는 것 외에는 없다”며 “4차 산업의 기술력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 이사장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획기적이고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큰 변화 앞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과학기술이 경제 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제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에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역량은 세계 8위이고, 인구대비(천 명당) 연구원 수는 8.61명으로 세계 1위”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의 도약을 위해 예산·정책·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말 현재 25개 출연연의 정규인력은 총 1만6002명으로 2020년 1만5699명, 2021년 1만58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 명예교수는 “여러 이유로 인해 우수인력이 이탈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패널로 참가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22대 국회는 공공부문 과학기술혁신체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출연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후속조치로서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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