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대다수 "의대 증원 필요성에 동의"

경제학자의 97.4%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일 한국경제학회가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4%)이 의대 증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8명(73.7%)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증원 규모를 2000명 미만으로 두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9명(23.7%)은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명(2.6%)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는 의견이 각각 51%, 46%로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는 84%가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는 76%가 '의료비 관리, 지출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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